"'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 가로막고 있어 힘들다'는 고충 토로해 왔다"
수원地檢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25일 사표...주임 검사도 연가 내고 출근 안 한다고
‘친여(親與)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은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방해하는 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같은 지청(支廳) 박하영 차장검사가 25일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후보를 봐주고 있다”며 해당 의혹 특별검사의 도입을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前)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재임 중 축구 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으면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6개 기업으로부터 구단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5000만원을 받고 성남 지역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이다.
당시 돈을 낸 기업들은 구체적으로는 ▲두산건설 42억원 ▲네이버 39억원 ▲농협 36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옛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해 사건화됐으나, 경찰은 3년 3개월간 수사를 하다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현재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건이 송치된 지도 벌써 4개월이 됐는데 성남지청은 재수사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 검찰에서는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해 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하영 차장검사는 그간 지청 형사1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 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이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지청장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검찰에서는 “박하영 차장이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고 있어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일지로 보관 중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허 모 검사도 ‘항의성’으로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 내부망에도 사직의 변(辯)을 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후원 기업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성남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만큼, 대가를 노리고 후원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대가로 두산건설에는 정자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고 네이버에는 분당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내줬으며, 농협에는 2조3000억원대 성남시금고 계약을 연장해 주는 등의 대가성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 건과 관련해 성남지청은 “수사 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