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경기 북동부를 훑기에 앞서 농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과 접목해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를 맞아 그린 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을 대체하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