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4차례나 강행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文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의 총결산"이라며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이어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빌미를 줬다.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이라며 호도했던 '2018 평화쇼'의 처참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은 어제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건데 누가 이런 약속을 했나? 우리 국민이 모르는 북한과의 밀약이라도 있었던 건가? 문재인 정권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김정은은 어제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모든 원인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돌렸다"며 "우리의 대응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시기를 양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 삼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데도 한국의 뚜렷한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한반도 정세 불안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으나 문 정부의 지금까지 잘못된 대처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 비핵화임을 명백히 해야 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선결조건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