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돈재 칼럼] 북한 핵 보다 더 두려운 이재명 후보의 안보외교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과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의 외교정책은 우리 중심의 주체 외교,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로 요약된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에 걸맞게 다른 나라에 휘둘리거나 강요 당하지 않고 주체적 판단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과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이다. 첫째, 승리한 전쟁보다는 비싸더라도 평화가 낫다. 둘째, 평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전쟁위험 제거와 남북합의 준수가 중요하다. 셋째, 대북관계에서는 유화정책이 효과적이므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트랙으로 가야 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완화가 필요하며 합의 불이행 시 제재로 복귀하면 된다.

다섯째, 전술핵 재배치는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되며 대북 경제지원과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평화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과 미국에 이익이 된다. 여섯째, 북한 핵과 미사일 대처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억지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일곱째,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남북정상이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 여덟째,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美 바이든 대통령과 北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것.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처리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전시작전지휘권 환수와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자. 주권국이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경우가 없고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많은데 미국 없이 자체 방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은 신속히 환수해야 하며 “우리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퍼싱원칙에 따라 자국 군대를 타국 지휘 하에 두지 않는다는 것과 북대서양조약군(NATO)도 미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한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도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남북 정상 간에 두 번 합의한 바 있고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북한과 중국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일본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 군사 대국화 추진, 독도영유권 주장, 과거사 반성 부족,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성국가여서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며 일제 당시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일본이라는 약한 고리를 끊어 소위 김일성의 ‘갓끈 전략’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일보다 훨씬 유화적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므로 미·중 대결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같지만 속으로는 중국과 잘 지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체외교, 실용외교, 자주국방의 강조는 대미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 후보 당선 시 전작권 환수, 종전협정 체결, 한·미연합 훈련 실시, 방위비 분담 문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종북세력들의 미국 대사관 및 미군기지 난입과 미국인 상해(傷害)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및 철수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 종전선언 및 느슨한 연방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및 확장억지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북핵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간 핵공유 협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은 2개국 이상이 참가할 경우에만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보 능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에 대한 실시간 기술정보(TECHINT) 능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넷째, 한·미·일 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일층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이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인데다, 이재명 대선캠프에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 등 ‘주사파’ 출신 인물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이 후보가 이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경우 한국 내 종북·좌파 세력과 친북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돼 5년 내에 느슨한 연방제 합의와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 사상무장이 해제된 한국이 스스로 北 김정은의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끔찍한 얘기지만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염돈재 객원 칼럼니스트(전 국정원 1차장,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