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83명이 이같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결의안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또 방역 조치 실시와 동시에 정부가 보상·지원에 나서는 '선(先)지원', 인원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상 피해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을지로위는 "정부가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스럽지만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하지 않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로 유감스러운 것은 추경 편성의 시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모호한 입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어찌 대선 이후를 말하고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