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다섯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사를 듣다가 TV를 꺼버렸다”는 글을 SNS에 남길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과 정반대의 억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신년사였다.
내로남불, 독선에 입각한 민주당 일당독재, 부동산 폭등 같은 민생파탄, 오락가락 코로나 대응 등 총체적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은 없고, 스스로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권으로 치부하는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였다.
‘9·19 군사합의’ 같은 종북정책으로 인한 기강 이완으로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이 뚤린 바로 다음날 세계 6위 군사대국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임기를 불과 다섯달 남기고 “2022년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신년사를 들은 많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했던 대목은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온 국민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야당에게 양보해오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 한석도 야당에 넘겨주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당독재를 자행했음을 목격한 바 있다.
이른바 ‘적폐수사’의 공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자 축출한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실체다.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든 결과는 무엇인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차일피일 사업설계자 등 의혹의 핵심부에 대한 조사를 미루다가 애꿎은 사람들만 죽음으로 내몰았고, 공수처는 야당의원 대부분과 언론에 대한 무더기 통신감청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고 주장했다.
신년사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총체적 거짓말과 함께 다가오는 대선을 겨냥한 책략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일관되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단연 정권교체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 내로남불 때문이다.
야당의 대선 후보로 정치입문 몇 달도 안된, 문재인 정권이 내쫓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선택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신년사의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대목은 대통령으로서 원론(原論)과 덕담(德談) 차원이 아닌 명백한 대선개입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야권의 난맥, 이상기류를 부채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반대의 주장에 불순한 대선책략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좌절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