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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청신호’에만 포커스 둬서는 안돼 <좌편향 헌법개정 방향> 추적보도 필요

● [김정은 신년사 보도 양상]
언론사, ‘평창 청신호’에만 포커스 둬서는 안돼
한·미 동맹보다 북한 위주로 가는 정세 견제해야

현 정부는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킴으로써,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난 ‘평화올림픽’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겠다는 의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평화’라는 명분을 취하기 위해 북한의 입장만 기다리는 모양새이다. 향후에도 북한에 이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지속되면 굳건한 한미동맹에 틈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청신호’라고 의미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경향신문은 <북 ‘와일드카드’ 가능성… ‘평화올림픽’ 실현 땐 흥행 청신호>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선수단·관광객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해외 미디어의 관심이 증폭되는 효과도 예상했다. 과거 ‘미녀 응원단’이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중앙일보 또한 8면에 ‘평창 청신호’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며 관심있게 다뤘다.

 

중앙일보 8면
사진(캡처)=중앙일보 8면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현실화 될지 기대하는 청와대의 모습도 관심있게 다뤄졌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고,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청와대의 기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북한의 신년사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언적인 평화 메시지를 과도하게 띄우다보면,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며 흡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생긴다. 한겨레신문은 <선제타격 위협에 핵억제력 과시> 보도에서 미국에 선제공격할 의사는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한다. 또한 “‘핵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 보유국의 의무다.”라고 서술한다. 이러한 보도양상은 나중에 스리슬쩍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흘러간다는 오해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또한 ‘北평창 참가 여부=청신호’에만 매몰된 시각은 북 위협을 제대로 견제하기 힘들고 한·미 공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화 공세를 펴며 한미일 연계를 갈라놓으려 할 가능성”과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해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NYT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직접 대화 요청은 오랜 동맹인 서울과 워싱턴 사이를 벌려 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북한이 ‘한반도 운전대’ 잡은 모양새”라고 전했다. 조선 2면 <김정은의 核 오만… “평창 갈테니 한미훈련 중단하라” 요구>에서 ‘북한의 군사‧경제적 요구는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연초 ‘대남 평화 공세’는 일종의 ‘연례행사’라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화 국면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 대북 공조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제 관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위협하며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모습에 휘둘려서 북한의 요구에만 이끌려가면 미국과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양상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자신의 방에 있는 핵 버튼을 누르면 핵이 미국으로 단숨에 날아갈 수 있음을 위협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평창 참가’에만 설레며 ‘평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은 핵 폐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청와대가 ‘신중’하게 ‘한미 동맹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한다는 발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북한에 대한 해외반응은 어떤지, 북한의 양면적 태도는 무엇인지, 언론사는 보다 주목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은 분명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국제 행사’이다. 섣불리 ‘남북 평화적 장면 연출’에만 함몰되면, 한미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 <좌편향 헌법개정 방향> 추적보도 필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권고안’ 일부가 보도됐다. 주요 내용에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는 표현을 명시함으로써 ‘평등과 민주’라는 표현이 강조됐다. 통일 방향을 설정한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빼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일 단독 입수했다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1·4·5면에 걸쳐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야당이 넋 놓은 사이…靑‧與가 ’좌편향 개헌안‘ 밀어붙일 태세 ▲자문위 경제 분과, 총 6명 중 4명 등을 보도했다.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의 초안은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헌안 일정에 대해서 ‘2월 기초소위 개헌안을 완성’, ‘3월 국회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6.13때 국민투표’ 등의 시점도 제시했다.

현재 보도된 바와 같이 좌편향적 자료가 이후 헌법개정 시 반영된다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성도 있다. 이에 공정하고 합당한 개헌을 위해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보도가 필요하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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