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호주와의 수교 60주년 기념 맞이 국빈 방문이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호주와의 '희토류·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논의'이다. 바로 '희토류·광물 자원의 해외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것.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진 '요소수 문제' 등이 터졌다는 배경도 한몫 한다. '2021년 세계 물류 대란'의 여파에 따른 뒤늦은 대책풀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요소수(尿素水)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화합물인 '요소(尿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제수를 뜻한다. 이는 차량(디젤, 경유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써 역할한다.
요소 생산은 2010년 경부터 중국이 주로 담당했다. 석탄을 주 발전 동력으로 사용해 온 중국은, 최근 석탄 부족으로 각종 생산 물질의 대외 수출을 통제했다. 그 결과 2010년 중반경부터 거의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요수수 품귀 대란'을 맞게 됐다.
지난 10월11일, 중국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 격에 해당하는 기관)에 따르면 요소를 포함한 각종 비료 품목 29종에 대해 수출 검역 방식를 바꾸는 형태로 통제를 예고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공지 일정과 달리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무려 열흘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외교부 공관에 이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늦장 실태 파악'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 시점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으로 빚어지게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유(디젤) 차량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져야 했다. 국내 경유 차량은, 환경부담금 제도 등의 영향으로 요소수 투입 없이는 차량 시동이 켜지지 않게끔 설게돼 있어서다.
한편, 전날인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로 출국했고 13일 오전 호주 총리와의 '원자재·핵심광물 안전 공급망 구축 논의'에 나선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봤듯이 핵심 품목들의 도입선 다변화 전략이 중요하다"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호주 방문은 원자재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