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오는 9-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개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일와 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초대받지 못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NDI)가 이날 주최한 화상 세미나의 기조연설에 나선 셔먼 부장관은 백악관이 이번 주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350명 이상의 기자들이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며 “인터넷이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코비드19가 반민주적인 지도자들에게 공중보건을 이유로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의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말할 자유, 우리 스스로 미래를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자유,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증진, 인권 옹호, 평등과 포용 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대해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면서도 미국도 현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투표권, 여성의 권리, SNS 상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 인종주의, 법적 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발표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정부는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