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에도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 즐비해...민변 출신까지 더하면 부지기수
尹 측 "검사란 직업 자체를 매도하려면 '검사 사칭' 전과는 없어야하지 않나?"
"'검찰 길들이기'를 '개혁'으로 둔갑시킨 과거부터 사과해야"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며 검사들이 포진한 윤석열 선대위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대위에도 검사를 비롯한 판검사 출신들이 즐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 측에선 '검사 사칭' 전과자인 이 후보 밑에 검사장 출신 인사들만 여러 명 이라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한 反법치의 '검찰 길들이기'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선대위는 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4건의 전과"라며 "이 가운데 하나가 '검사 사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주장처럼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그토록 매도하려면 적어도 '검사 사칭' 전력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선대위에 검찰 출신이 10명이 넘는다면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며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양심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과 추미애도 SNS를 통해 "윤석열 옆에는 온통 검사 찌끄레기들뿐"이라는 문구를 공유했고,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 후보의 패륜적 행위들을 지탄해온 국민과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 대변인이 이 후보의 불우했던 가족사를 범죄자의 변명이라 맹비난했다"며 "아무리 윤 후보 선대위가 모든 것을 범죄 유무로만 보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검찰 공화국'이라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 선대위에도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검사장급 인사만 3명으로 소병철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공동수석부단장은 전 법무연수원장, 김회재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공동수석부단장은 전 광주지검장, 주철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공동수석부단장은 전 광주지검장 출신이다. 이외로 조응천 공동상황실장은 수원지검 공안부장, 백혜련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은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기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전 부산지검 검사 출신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사법부 전체를 가리켜 '사법 적폐'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뒤 곧장 국회의원 뱃지를 단 판사 출신들도 적지 않다. 이수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탄희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최기상 상황실 수석부실장 등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거명된다. 특히 최 의원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뒤따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지냈다. 이들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법복을 벗고 곧바로 여당에 입당, 공천을 받은 데 대해 당시 한겨레신문조차 "전현직 판사 정치권행 마무리...'사법의 정치화'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2020년 2월 11일자)를 냈다.
민변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들로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한 이들은 부지기수다.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조국·추미애·박범계)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력 수사를 담당해온 특별수사부를 공중 분해했다.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워 검찰총장을 내쫓은 데 이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쫓아냈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당'으로 차별화하겠다면 '검찰 길들이기'를 '개혁'으로 둔갑시키려 한 행위부터 사과하고, 이것부터 차별화해야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