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 전 장관 법정 출석 때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방송 통해 공개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선에서 '불송치' 결정
김 씨, "조국이 법정 나가는 게 어째서 '업무'이며, 전화번호는 자신이 공개한 것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의 지난 6월26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출처=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의 지난 6월26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출처=페이스북)

방송 중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켰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유튜버 김기환 씨(‘우파삼촌tv’ 운영)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3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일 자신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25일 발생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왔는데,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현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하던 김 씨가 주차된 조 전 장관 차량 조수석 측 유리창에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그대로 송출한 것이다.

당시 김 씨는 시청자들에게 “이곳은 주차가 불가능한 곳인데, 조 전 장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며 “전화해서 빨리 차 빼라고 해 주시라”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김 씨는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고,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스스로 남겨둔 조 전 장관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라’고 말한 것 역시 위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불송치결정 통지 휴대전화 SMS 안내 문자 내용.(제공=김기환)
서울 서초경찰서의 불송치결정 통지 휴대전화 SMS 안내 문자 내용.(제공=김기환)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이튿날(6월2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파 삼촌’이란 극우 유튜버가 제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알지 못하는 번호 또는‘발신자 정보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집단 패악질은 계속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스스로가 자신이 해온 행위에 비춰 역지사지 해 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당협위원장.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문재인 정권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고 광주 카페 사장의 신상과 관련해 친여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조국이 트위터로 널리 공개했다”며 “친문 강경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휴대폰 번호 좌표 찍고 문자 폭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패악질’이라고 호통친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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