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봤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 하듯 많이 유통된 게 사실"이라며 "그럴 시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수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준 것도 대출비리 묵인과 관련 있지 않나 의문이 제시된다"며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그 수사의 진척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소액만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에 수천억을 몰아준 것이야말로 배임 설계인데 수사가 진척됐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정부패 수사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집중 수사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납득이 어렵다"며 "공공개발을 못 하게 국민의힘 시의원이 권력을 동원해 민간 개발을 강요한 것이야말로 배임, 강요, 직권남용 아니냐. 이것은 또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월 29일 출범 후 54일간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배임 관여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또 4인방의 공소장에는 성남시의 역할이 배경으로도 언급되지 않아 흔한 '부동산 개발 비리'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윗선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만 조사하는 등 성남시 관계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성남시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된 가운데 이 후보는 자신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씨 측은 성남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