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 가까이 대책 발표를 남발하며 불에 기름을 끼얹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 가운데서도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 청년층 취업난의 심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 역시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난해 23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급등에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열풍은 계속 됐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무주택 가구는 3.5% 늘어난 919만7천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가구 단위 조사 이후 900만 가구 돌파는 처음이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평균 13억900만원이었고 1년 새 2억600만원이 뛰었다.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격은 2천8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다.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 격차가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로 더 벌어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가 39만3천명이었고 전년 대비 10.9%(3만9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70.4%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거듭된 정부 규제에 증여 바람도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천54건에 달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수요 쏠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 열풍,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이 맞물려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자산가들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주택을 더 구매하거나 증여를 통해 기존 보유 주택을 분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은 계속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기대하는 2030세대가 주를 이룬다. 지난해 이들의 수도권 순유입은 9만3천명으로 2015년(2만3천명)의 4배에 달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슈 브리프(지역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향)에서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명, 지난해 수도권 취업자 수는 1천352만명이었다. 30년 사이에 74.2% 급증하는 사이 비수도권은 2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2015년 8.5%까지 좁혀졌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명목임금 격차는 지난해 10.6%(수도권 295만원, 비수도권 266만원)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제, 반기업정책과 노조 우선주의에 따른 노동유연성 악화 등이 경기에 타격을 미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까지 덮쳤다. 고용 한파와 자산 격차가 한층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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