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에 나선 지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다는 점과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지 않게 나타나자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신에 현재 가능한 방식으로 시급한 코로나 피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 지원금 역시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내년 대선 이후 추경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 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게 옳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