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됐다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16일 시민들이 직접 성남시청에 답변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과연 성남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재야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조사단(단장 이헌 변호사, 이하 대장동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민원의 핵심은, 용처가 불분명한 수천억원의 공공환수금 세부사용내역을 밝히라는 것.
그 세부 항목은 ▲ 1천329억원의 공원용지 조성비 내역 ▲ 지하주차장 건립액 200억원 내역 ▲ 터널조성비 공표차액 329억원 내역 ▲ 남측진입로·배수지 공사비 320억원 내역 ▲ 성남지원·지청 이전비용 관계내역 등이다.
'대장동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질의 민원에 대해, 늦어도 14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성남시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다음은 해당 민원 내용 전문이다.
[전문]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공공환수금은 총 5,503억 원으로서, 그중 2,761억 원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공원조성비 2,561억 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200억 원)에 사용되고, 그중 920억 원은 대장동의 기반시설 설치사업(북측 터널 조성 600억 원, 남측 진입로 확장 260억 원, 배수지 신설 6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2019.6.24.자, 2021.7.5.자, 2021.9.2.자 각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보도 및 관련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37) 등에 나타난 사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성남시가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 확인되어 아래 사항과 같이 질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 관련
이재명 후보(이하 ‘이 후보’)는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비가 2,56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성남시 보도자료와 판결 등에 의하면, 사업비 437억 원, 대지 수용보상금 892억 원 합계 조성비 1,329억 원(437억 원 + 892억 원)으로서, 그 공원용지 조성비 2,561억 원 주장에서 1,232억 원(2,561억원 – 1,329억 원)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관하여 성남시가 조성하는 공원용지 조성비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고, 그 관계자료를 제시바랍니다.
(2) 지하주차장 관련
이 후보는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건립비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성남시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그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건립과 그 건립비 200억 원에 관한 내역을 밝히고, 그 관계자료를 제시바랍니다.
(3) 터널조성비 관련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터널조성비가 600억 원이라고 하였으나, 관련판결 등에 의하면 터널 공사비가 27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① 실제 터널공사비는 600억 원이 아닌 271억 원이 맞는지 여부를 밝히기 바랍니다.
-② 이 후보의 터널공사비 주장 600억 원에서 실제 터널공사비 217억 원을 공제한 329억 원(600억 원 – 271억 원)은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밝히기 바랍니다.
(4) 남측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관련
이 후보는 공공환수금액 중 대장동 남측 진입로 확장공사비 260억 원, 배수지 신설공사로 6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장동 남측 진입로 확장 공사와 배수지 신설 공사의 내역과 그 비용을 밝히고, 관계자료를 제시바랍니다.
(5) 성남 지원·지청 이전 관련
성남시의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제1공단 전체 부지 8만4,271㎡ 중 4만6,615㎡은 공원용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4만3,129㎡에는 성남 지원과 지청이 이전하고, 성남시는 그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① 이에 관하여 성남 지원ㆍ지청의 이전 부지 매입비와 청사 신축비용 등 사업비는 법원·검찰 측이 부담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협의 및 관계자료를 제시바랍니다.
-② 그렇지 아니하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비 2,561억 원과 관련하여 성남의 뜰에서 성남 지원·지청 부지매입과 청사신축 등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법원·검찰과 협의 및 결정 시기와 그 관련근거를 밝히고 관계자료를 제시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시민사회진상규명조사단 단장 이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