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라, 중국 의존 벗어나야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 요소 등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관리 방식 강화를 발표한 지 1달이 지났지만, 요소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요소수 사태의 본질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가동을 멈추면서, 석탄 부족으로 요소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 자원 무기화’에 주중 대사관 등은 외교적 대처 못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요소수 부족으로 나라 전체가 멈출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1달이 지나도록 우리 주중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중국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료들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요소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한 원자재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은 요소의 공급 부족만으로도 한국의 물류량에 지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중국이 희토류 같이 확보 경쟁이 치열한 자원을 무기로 삼을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 나설 경우, 경제안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입품 1850개는 중국 비율이 80% 이상...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필요해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수입품 1만2586개를 분석한 결과, 중국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에 달했다. 미국(503개)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중국이 생산·수출을 통제할 경우 요소수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여러 개로 지목된다. 대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 중,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품목으로 마그네슘, 희토류, 텅스텐 등이 꼽히고 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외교 상황 등에 따라 수출 통제에 나서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지리적 이점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중국산 원자재, 제품을 채택해왔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9월부터 마그네슘 생산 통제...자동차 기업과 부품업체에 직격탄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에 주로 쓰인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꼭 필요한 차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그네슘을 전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부터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용광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마그네슘 생산량이 평상시의 약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치솟던 가격이 현재는 최고점보다는 떨어져, 연초 수준 대비 2배 가량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 3곳 통폐합 추진 중...IT등 한국산업 연쇄 타격 우려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유기업 3곳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기업은 중국의 첨단 소재용 희토류 생산량에서 70%나 차지하는 ‘공룡기업’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이처럼 국유기업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58.3%를 차지한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철금속 광물로,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열을 잘 전달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재료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란탄 세륨 등 17종의 원소를 통틀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 기업을 통폐합하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에 따라,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진다면, 정보통신(IT )분야는 물론 한국 산업 전반의 연쇄타격은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가인 중국은 2010년 조어도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희토류 수출제한’ 공격으로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 그 이후 일본은 해외광산 투자 등으로 희토류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2008년 90.6%에서 지난해 57.5%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방산물자 텅스텐도 수출금지 시켜...상동 텅스텐 광산 재가동되면 중국 의존 탈피

텅스텐은 반도체, 무기, 비행기, 각종 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 자원이다. 그동안 국내 텅스텐 소비량의 85%는 중국산으로 조달돼왔다. 지난 1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가 주요전략 자원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텅스텐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도 시급해졌다.

원래 강원도 상동 지역은 세계 최대의 텅스텐 생산지로 꼽혀왔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텅스텐 산업에 등장하면서 1993년 생산이 중단됐다.

지난 5월말 알몬티대한중석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텅스텐 공장을 착공하면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몬티대한중석은 2023년 상반기부터는 생산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진다. 1980~1990년도의 기술로는 텅스텐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던 반면, 최근 기술로는 제련 공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상동지역의 텅스텐 매장량은 5800만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10%를 차지한다. 기술력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알몬티가 가지고 있는 텅스텐 제련 기술로 이 매장량을 제련할 시, 국제 텅스텐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자유지역 물량의 30% 규모를 상동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