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규제, 규제...거래감소로 서울 주택 양도차익 2년새 6조원 이상 줄어

서울 지역의 주택 양도차익이 2년 만에 6조원 넘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돌팔이식 부동산 규제와 일찌감치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 아파트는 팔자는 국민들의 '똘똘한 한 채' 전략 등이 양도 차액 발생 거래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줄었다.

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실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지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9천106건이었다. 이는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의한 것으로 2017년 7만504건에서 2년 만에 2만1천398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거래량 감소로 양도 차익도 줄었다. 같은 기간동안 총 양도차익은 2017년 15조9천657억원에서 2019년 9조8천404억원으로 6조1천억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발생했다. 강남3구의 총 양도차익은 서울 전체의 54.9%에 해당하는 5조3천976억원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총액 4조4천428억원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이처럼 주택 거래 양도 차익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 "2017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해온 데다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