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풀린 돈 회수할 계획 없어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풀린 돈 회수할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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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재정 계획도 없을 뿐더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향후 5년간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1위는 한국(15.4%포인트)이며, 2위 체코(8.7%포인트), 3위 벨기에(6.3%포인트), 4위 싱가포르(6.0%포인트), 5위 홍콩(3.8%포인트) 순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2위 국가인 체코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약 2배 가파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풀린 돈을 회수하는 시점인 올해와 내년,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지고,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117.5%까지 끌어올렸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09.9%로 7.6%포인트 낮추고, 내년엔 103.9%로 떨어뜨린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천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초과분 40조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으로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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