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野 윤석열 vs 與 이재명 대선 공약 격돌 전면 대해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일 기준 앞으로 123일 후 치러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란 평가 기류가 전반적으로 포착되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최종 결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최종 선출됐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 20년 집권론을, 국민의힘에서는 포스트 문재인 정부 이후 '네이션 리빌딩'을 띄우는 모양새다.

펜앤드마이크 독자들을 비롯한 야권의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벌어진 여러가지 국정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바 있다.

그런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의 모습을 연상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알려 비교·대조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독자들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도록 밝히고자 한다.

#1. 외교·안보 공약···대북 굴종 외교 재탕이냐 실질적 북한 비핵화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분야 정책 공약의 결정적 차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내세웠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여부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잇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전선언을 비롯해 '9·19 합의' 등 국민으로부터 각종 우려를 양산해왔던 사건이 재현될 공산도 없지 않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3자간 대화 채널을 설치하돼 한국-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실질적 비핵화'인데, 이에 맞추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라는 함정이 숨겨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근간으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2. 경제 공약···기본 소득 vs 기업 촉진

경제 정책에서의 차이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윤석열 후보는 ▲ 민간 중심 ▲ 기업 성장 ▲ 규제 혁파 ▲ 국가채무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민간 경제 일자리 생태계를 교란한 '주52시간제'에 대해, 탄력적 완화를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를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 기본소득 ▲ 기본주택 ▲ 기본금융 등 전국민을 상대로한 기본시리즈 경제공약을 내건 것.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일명 국토보유세를 걷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9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른 세금은 결국 언젠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3. 부동산 공약···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실책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난 4.7 재보선에서 현 집권여당이 물을 먹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앞서 밝힌 '기본 시리즈'로 '기본 주택'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마디로 '장기 임대 공공 주택'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 가격을 강제로 억누르겠다는 '분양가상한제'도 포함된다.

그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의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4. 정치개혁 공약···특정 이념 편중성 어떻게 축소하나

정치개혁 분야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언급한 데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헌론'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의 경우,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데에 참여할 국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상존한다.

즉, 한마디로 '이념적 편중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것인데, 자칫하다간 특정 성향 여론단체의 난립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우려도 없지 않다.

#5. 권력기관 개혁 공약···공수처 권한 확대냐 청와대 사정기능 축소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립안을 두고 이미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 바 있다.

기존 검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청 위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2018년 1월11일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는 논리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개편보다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청와대 자체의 사정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벌어진 일명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keyman) 손 모 검사를 구속하려다 연일 실패함에 따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한몸에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그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국면인 셈.

#6. 청년·교육·여성 공약···소환된 '조국 자녀 입시비리' 왜

이재명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연 200만원을 전국의 청년들에게 지급할 경우 상당한 재정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그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청년 자립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취약 청년'에게 '청년 도약 보장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보편 지원론과 선별 지원론이 구별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또한 교육 공약에 담겼다. 윤석열 후보는 대입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입시비리 신고센터 및 직권조사'를 위한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 보편복지vs선별복지 ▲ 대북기조 ▲ 중앙권한확대론 ▲ 무상지원론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도출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