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문정권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지긋지긋한 문정권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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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25일 “종전선언은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 될 것”
반면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대표, 24일 북측에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자제하고 협상에 나설 것 거듭 촉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도어스테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도어스테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곧 한미동맹의 종료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 기조발표에서 “북측은 하노이 이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최장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장 전쟁은 6.25”라며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6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런 맥락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북측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은 대화 관련 ‘선결 과제’ 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남북, 북미관계가 진전과 후퇴, 정체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근원을 해소하고자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대북 관여의 틀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문제의식 하에 탄생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폐기’를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은 실체가 모호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끝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적대시 정책’에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국의 전략무기 도입이 포함된다는 의미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외교관으로부터 ‘적대시 정책’의 정의에 대해 분명히 들었는데 이는 한미동맹 및 한반도 내 주한미군 주둔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종료하는 것이 북한이 폐기를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인 것이다.

노 본부장은 “우리가 방관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가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도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미축의 입장과도 부합한다”며 전날 서울에서 미국의 성김 대표와 “종전선언과 관련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4일 북한 정권에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에 이런 도발들과 다른 불안정한 행위들을 멈추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과 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한과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정권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을 계속 시험발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런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짧게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규덕 본부장은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인도적 협력, 의미 있는 신뢰 구축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대화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북한도 조속히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와 노 본부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데 이어 이날 일주일여 만에 다시 만났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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