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누락' 유동규 檢 기소 사태, 특검 부르나
'배임 혐의 누락' 유동규 檢 기소 사태, 특검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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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의 중추인물인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9시25분경 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누락된데에 정치권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직접 질타하면서 '특검론' 공세에 나섰다. '배임 혐의 없는 유동규 기소 사태'가 특검론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다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22일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배임 혐의 뺀 유동규 기소,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 ‘이재명 면죄부 주기 수사쇼’ 중단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어젯 밤 9시 23분,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쏙 뺀 채 뇌물과 수뢰약속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 빼버린 것이다.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에게 줄곧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 달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던 결과가 이것이었는가.

결국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의 답변은 수사 뭉개기를 위한 거짓 물타기 쇼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인가. 

그동안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 

급기야 이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내내 부르짖은 검찰개혁의 민낯이자, 권력비리 수사를 막아내고자 추진한 검수완박의 결정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0. 22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일동.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자들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특수관계인 인물들이 이런 구조를 틈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자들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특수관계인 인물들이 이런 구조를 틈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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