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양도세 중과한다 했더니 매도량 반토막...정부 의도와는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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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0.20 09:59:59
  • 최종수정 2021.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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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천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천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천342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발언을 했던 8월 실제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대책 이전인 6월의 절반 이하로 줄어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 매도량은 4천564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매도량은 4천3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평균 5천404건의 주택을 매도했지만,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월평균 매도량이 5천376건으로 줄었다.

반면 8·2 대책과 7·10 대책 전후 주택 증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2 대책 전후의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천108건에서 1천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천963건에서 3천151건으로 늘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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