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알고보니 ‘슈퍼 갑질’ 중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대체 왜
[2021 국감] 알고보니 ‘슈퍼 갑질’ 중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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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0.14 16:33:48
  • 최종수정 2021.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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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빌미로 한 중소·중견 주택 업체 상대 ‘갑질’ 의혹 제기
-주택보증시장 내 독점적 지위 해소에 대한 공정위 합의사항도 미이행
-“연 2천억, 지난 5년 1조원 순수익”…”돈은 벌어서 어디다 쓰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의 피해사례. (사진=국회방송LIVE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의 피해사례. (사진=국회방송LIVE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 타깃으로 도마 위에 올라 날선 비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일명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이 중소·중견 주택 기업들에 대해 갑(甲)질을 했다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국토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중견 주택 업체들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갑질 사례로 ▲일방적 보증업무 중단 ▲과도한 분양가격 통제 ▲보증업무 전문성 부족 및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업무 지연 행태를 꼽으면서 그간의 행태를 까발린 것.

이 의원은 “보증 서 줄 테니 사업 바꿔라, 분양가 협상도 우리 방식대로 하라, 시공사 바꿔라 등 HUG가 규제기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며 “HUG는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해 연간 2천억원 내외의 순수익을 벌어 지난 5년간 1조원을 벌었고, 공사 순자산은 27조원에 이른다”라고 질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산금이 모두 독점으로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되는 셈인데, 그는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향해 “돈은 벌어서 어디다 쓰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똥은 김수삼 국토주택토지실장에게도 튀었다.

그는 “2008년도에 HUG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보험 회사도 주택보증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라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업체 추가 지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은 것.

이 의원은 “2017년 7월에 국토부와 공정위가 합의했는데, 2020년까지 1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해놓고 왜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며 “결국 2020년까지 기관 추가 지정도 안하고 있다가 2021년도 초가 되어서야 KBI에 용역을 줬고 이 용역의 결과조차 ‘정부 통제력 약화’ 등의 명목으로 비공개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결국 김 실장은 “주택보증시장은 주택 경기를 많이 타서,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등의 위험이 있는데 그 점도 고려를 부탁드린다”며 “전세 보증 같은 HUG의 공적 부문들은 가격 여유를 많이 낮춰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양해해달라”라고 답변하기에 이른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건설보증은 이미 다 경쟁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경쟁을 통해 보증사고 위험 분산을 꾀할 수 있기도 하고 민간보증기관들이 보완재 역할을 해 보증 공급난 해소와 주택의 원활한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HUG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경쟁 상태로 만들어야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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