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가장 먼저 '부동산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부동산 대개혁으로 천명한 내용은 국토보유세 도입, 개발이익 전액 환수, 건설원가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그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세부담이 집값 상승으로 전가됐던 것이 지난 4년여간 증명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이 담긴 '12·16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단행했으며, 양도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올해 6월부터 75%까지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파트값 폭등이었다. 1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평당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로(2017년 5월 2326만원→올해 9월 4652만원) 올랐다.

이 지사의 '개발이익 전액 환수' 공약도 아파트 공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집값 폭등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를 45~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지만 이 지사는 '전액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까지 강제해 국가가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면 개발 업체들의 개발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원가공개 자체가 부담이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주택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은 줄어들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상승이란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설사 입장에선 이윤을 보장받으려 각종 빌트인 옵션과 필요경비, 부대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법 등 분양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도 생겨난다. 이에 업계에선 원가공개라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적정 수준의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일정규모의 녹지비율 조정 등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