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방치하는 ‘민노총 범법공화국’, 사법부가 제동걸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폭력과 범법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조차 적으로 돌린 채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방역법을 위반하며 대규모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민노총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엔총회서 대북제안했던 문 대통령, 민노총의 범법행위와 서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

정부는 이 같은 민노총의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BTS와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남북대화 재개 등에 적극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민노총의 범법행태로 인한 서민의 고통과 경제적 혼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한 적이 없다. 최고 통치권자로서 우려 표명 정도는 할 법도 하지만 그럴 기미조차 없다. 아예 입을 닫고 있다.

따라서 민노총의 범법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기관은 사법부뿐이다. 사법부가 단호한 형사처벌을 내린다면, 민노총이 조금이나마 제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권집단’임을 선언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재판에서 ‘법치’ 세워야

이와 관련 30일 시작되는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첫 재판을 개최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은 독불장군처럼 집회를 강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집합제한 조치를 준수하다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민노총의 집회 강행은 스스로가 ‘특권 집단’임을 선언한 것이다.

더욱이 양 위원장은 정당한 경찰의 법집행마저도 조롱했다. 구속심사 단계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경찰은 가까스로 영장을 재청구해 양 위원장 구속을 강행할 수 있었다. 사법부가 양 위원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치의 기본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대체 기사를 상대로 갑질과 폭행 가해

특히 SPC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의 범법행태는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영업자와 비노조 운전기사를 상대로 겁박과 폭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10년 전에 비해 배송물량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SPC가 화물 노동자 수를 늘리지 않아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SPC측은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은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할 사안으로, 법적으로 원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극히 합법적인 발언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파업을 확대했다. 그 피해는 전국 3400여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추석연휴 특수를 누려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손실을 다소라도 만회해야 하는데 아예 장사를 하기 힘들어졌다.

격분한 가맹점주들은 화물연대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측은 놀란 것 같다. 손해보상 방침을 취소하면 파업을 풀겠다는 식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뿔이 단단히 난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SPC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SPC와 가맹점주들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물리적 힘을 과시하거나 폭력범죄를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민노총의 갑질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화물연대의 범죄행위에 드러난 인식, “집단이익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지난 15일 밤 늦게 세종시에서는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50여명이 파리바게뜨 빵을 수송하는 화물차 대체 기사 A씨를 차에서 끌어내려 집단폭행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대체 기사 A씨는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들보다 사회경제적 약자이다. 따라서 강자인 화물연대가 약자를 폭행해놓고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대체 기사 B씨는 지난 17일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다온 사이에 차 하부의 연료 공급선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려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파업 효과를 반감시키는 대체 기사의 빵 수송을 막기 위한 화물연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차와 배차조정을 관철하기 위해 무고한 약자인 대체 기사 B씨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강원 원주의 SPC 물류센터에서는 19일 오전 7시쯤 화물연대 선전방송용 승합차가 SPC 직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연대 승합차의 물류센터 진입을 막던 SPC직원은 길바닥에 뒹굴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련의 폭력범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의 어처구니없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