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성과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워싱턴 정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뉴욕 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우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했다. 그는 “ㅁ우리는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며 “미국의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리의 동맹들과, 해외 파병 미군들과 우리의 파트너들은 위해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구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하면서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및 일본의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춰 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호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뼈대에 어떠한 외관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인 지난 21일 유엔총회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밝혀온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방증하는 모호한 표현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그 중요한 일의 성공에 핵심적인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말이 빠져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VOA는 “비핵화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핵문제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 적용될 원칙과 구체적인 목표마저 실종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고 꼬집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애매성’ 비판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관련)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자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극적이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보지 못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충분한 것이지 추가적인 수식어는 필요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문관을 겸했던 세바스찬 고르카 전 미 백악관 부보좌관은 “김정은은 바이든의 무기력하고 약한 태도를 이용해 한국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자유 한국인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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