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돈달라" 이의신청 폭주...지급 범위 90%까지 상향되나?
"우리도 돈달라" 이의신청 폭주...지급 범위 90%까지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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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5일 만에 6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88%인 지급 범위를 9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못 받는 국민만 바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6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6일에는 1만2400여 건, 7일 1만3500여 건, 8일 1만4400여 건, 9일 1만6700여 건 등 신청 건수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이의신청 내용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원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지급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언급을 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는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8%로 정한 지급 기준을 90%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과 관련한 방침이 이의신청만 하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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