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청년의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선진국보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 특징을 ▲ 청년실업 ▲ 여성 경력단절 ▲ 자영업 포화 ▲ 성장 멈춘 중소기업 ▲ 정규직 과보호로 정리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주요 5개국(G5)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것으로 한국(46.4%)은 G5 평균(62.5%)에 한참 못 미쳤다.
또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로,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천명에 이르렀다.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고, 특히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력 단절 등으로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었는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도 우리나라는 9.3%로 OECD 11.2%보다 낮았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 것도 문제점이었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수익성이나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떨어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았다.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 하락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이지만 한국은 9개였다.
대기업 수가 적다 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쳤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그치고, 법적 해고 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아 정규직 과보호 현상이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