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60.9%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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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9.06 11:37:30
  • 최종수정 2021.09.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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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 검토해야"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었다. 여기서 법인세 총 53조5천714억원이 걷혔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가 벌어들인 수입은 1천875조9천605억원이었고, 이들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이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52.5%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82.7%를 부담한 것이다.

소득 상위 10% 법인 8만3천800개는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렸고 세금 51조5천13억원을 냈다. 소득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금액 점유 비중은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 2020년 35.6%로 내리 하락했다. 상위 1% 법인의 경우엔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2020년 52.5%로 낮아졌고 상위 10% 법인의 경우에도 2017년 75.0%, 2018년 74.5%, 2019년 71.2%, 2020년 69.1%로 낮아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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