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저축은행 거듭 압박...신용대출·마통 모두 막혀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5천만원 넘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이제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된다. 대다수 국민은 억대의 큰돈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주요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이 모두 사라진다. 이미 저축은행도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간 상황으로 오는 9월 중 시중은행 거의 대부분이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외국계 씨티·SC제일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이 지난 13일 시중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추라 지시하자 은행권이 2주일 만인 지난 27일 이 같은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실행을 거듭 압박해 왔다. 5대 은행 중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은 당국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러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로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했고 연 소득의 1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나은행 역시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나머지 은행 대부분은 다음 달 중순 무렵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간다.
은행들은 금감원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개인당 최대 5천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받아놓는 경향이 있고, 투자 등에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정부의 차입 투자 억제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로 이어지는 유동성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인상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해 '자신이 국토부 장관인줄 아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기 더욱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부는 월세 대출은 무이자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