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5조 슈퍼예산' 온다...나랏빚은 1000조 돌파할듯
내년 '605조 슈퍼예산' 온다...나랏빚은 1000조 돌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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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당정이 내년에 600조를 넘어서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604조9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거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적어도 올해 투입한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내년 예산 604조9000억원을 요청했다"며 "그래야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재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지난 5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를 보면 총지출 규모는 593조2000억원으로 600조원 안쪽이었으나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1조8000억원이 새로 반영되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책도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중증환자 음압병상 확보, 지방병원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플랫폼 노동 종사자 20만 명 고용보험 가입과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약 8~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본예산은 2018년 7.1%를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까지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까지 더하면 역대 최고 증가율의 연속이다.

국가채무도 덩달아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가량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는 964조원으로 치솟고 내년 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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