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라지니 악화된 분배...정부는 "분배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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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8.20 13:59:25
  • 최종수정 2021.08.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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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단기적 약발이 떨어지면서 분배가 악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장소득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한 반면 반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6만6000원으로 6.3% 크게 감소했다.

20~40% 가구는 236만5000원으로 0.9% 감소했으며, 40~60% 가구는 366만1000원으로 0.7%, 60~80% 가구는 519만2000원으로 3.1% 감소했다.

상위 20%만 월평균 소득이 늘어나고 나머지 계층에선 모두 줄어든 것이다.

총소득도 줄었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보다 나머지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더 크게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31만5000원) 대비 0.7% 감소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 2분기엔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줄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하위 20%의 경우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이 22.5%나 줄었다. 하위 20%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에 달하는데 비해 상위 20%는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2분기 중 5.59배로 작년 동기의 5.03배보다 커졌다.

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하위 20%와 상위 20% 대비로 비교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분위 배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컸던 작년 2분기와 비교할 경우 악화됐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대비해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분배 상황은 3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막대한 이전소득 늘리기로 1년 전과 비교해 총소득도 늘고 분배도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엔 1년 전이 아닌 2년 전 통계를 꺼내들었다. '분배 상황 개선'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도 이전소득만 크게 늘어났을 뿐,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더 악화했다.

올해 2분기 총소득(428만7000원)은 2년 전인 2019년 2분기(416만9000원)와 비교해 11만8000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2만7000원 증가했으나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2만7000원, -3000원으로 근로소득 증가분을 상쇄했다. 이전소득은 10만원 증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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