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이 일제히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11일 지난 5일 문 정부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라며 "이는 결국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는 최소 7기를 유지하거나 완전 중단하고 원전 비중은 6.1∼7.2%로 낮추되, 재생에너지 비중은 56.6%∼70.8%로 늘리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3가지 시나리오 별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각각 96.3%, 97.3%, 100% 감축한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먼저 탄중위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우려했다.
에교협은 "3개 시나리오 중 제2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합계 129GWy로 2018년 총전력생산량 65GWy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며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 필요하다"고 했다.
400GW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 20%를 적용해 약 4800㎢,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 34%를 적용해도 2800㎢", 이는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 부지 확보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시나리오 2안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치명적 약점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조차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헐성 문제를 안고있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이지만, 시나리오 본문엔 ESS가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ESS는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모한 계획은 결국 전기요금 폭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에교협은 "제철,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 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한데, 그 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며 "수소 kg당 수입가격을 2달러만 치더라도 연 440억 달러 규모의 수소 수입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하고, ESS 설치의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기요금 인상(현행 대비 2~3배)을 초래할 것이란 예상이다.
에교협은 "시나리오 3개에 대한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함이 무책임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탄중위가 당당하면 시나리오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