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민노총 조합원 1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폭로가 나왔다.
김준용(63)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8일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내는 등 민노총 출범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인사다.
민노총은 다가오는 10월 말 '사회 대전환 투쟁'을 내세우며 조합원 1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5대 핵심 의제'로 ▲기간 산업 국유화 ▲재난 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 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화 ▲재난 생계소득 지급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핵심 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찬다”며 “조합원 권리나 근로 조건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김씨는 “현대차 조합원들이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재벌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 동맹 해체 같은 민노총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게 정상이냐”고 했다.
김씨는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했다.
그는 민노총의 주요 인사들의 친북 성향에 대한 내용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를 시도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 대해 “2006년 노동절을 맞아 민노총 통일위원장으로 방북(訪北)했을 당시 혁명열사릉에 참배까지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혁명열사릉은 김일성 일가와 혁명 1세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가 방북 인사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이라며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만은 없다.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아래는 김준용 사무총장 발제 전문: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평화시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아낀 돈으로, 어린 시다(작업보조원)들에게 풀빵을 사 주었던 따뜻한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청년 전태일이 동생들을 감싸주었던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대전에 한온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해직 노동자 6명이 정문에서 철야 농성 중이라 합니다. 한 해직자의 중학생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민주노총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가 해직으로 얼마나 힘들어 했으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원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 노동자의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는 빼앗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반강제적으로 시위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동원되면서 휴일에도 오라 가라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집회에 가지 않으면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노동자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상경해, 평화시장에서 봉제 공장 재단사를 했습니다. 경동교회 야학에서 故최한배 형님으로부터 전태일 정신을 배웠고, 그 후에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때에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고, 저의 구속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투쟁이라는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만들겠다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이것으로도 해결 안 되면 가게를 폐업하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청년들은 초단기 알바로 하루에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고,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청년 알바들이 투잡, 쓰리잡 하도록 내몰았을 뿐입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에 전태일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2021년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심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총파업 5대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소유로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100만 돌봄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의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투쟁이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공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것을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 5월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도상 연습을 진행했고, 7월 3일 종로 불법집회에 이어 7월 30일에는 원주에서 언덕 넘어 집회를 강행하여 총파업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총파업을 지휘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구일까요?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도 있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서 참배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대학병원 간호사, 철도 종사자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의 15%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부분의 기업 조합원 연봉은 6천에서 8천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29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단체협약을 마친 현대차노조 조합원은 올해 임금‧성과급으로 기존 임금 이외에 1,806만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6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해서 1,800만원을 벌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투잡, 쓰리잡해도 1,800만원 벌기 힘든 청년들이 약자입니까?
그런데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해체 주장에 혹은 적극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숙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개혁! 많은 주장이 있지만 먼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이제는 근로기준법 형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노동조합 운동을 할 때는 노조가 강해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이 큰 공장으로 발전하고, 망해서 사라지는 기업과 새로 생기는 기업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을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시절에 멈추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도 많은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노조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줄이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족안보국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생계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범죄자가 될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사용주가 되면 285개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나 된다고 하니 무서워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를 했고, 지금은 육십이 넘었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하지 못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953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현장에는 불편한 옷입니다. 육십이 넘은 제가 스무살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박물관에 있어야할 근로기준법으로 연구자, 기술자, 서비스업자, 프리랜스,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인 등 수많은 직업군과 산업 현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에 적합한, 근로자와 사용주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계약 조건을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85개의 경제법령에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으로 감시되고 있는 것이 기업이고 사용주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소불위의 민주노총이 탄생했고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온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피해자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가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제 삶의 체험이고 결론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