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에 놀아날 것”
문재인 정부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워싱턴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북한에 이용만 당할 공산만 크고 미북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미국정부에서 대북 전략 수립에 관여해온 전직관리들은 미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으며, 남북정상이 또 한 번 마주 앉는다고 해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남북정상회담의 효용성은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선을 복원하고 김여정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절박한 경제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미국과의 관여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연합훈련 등 북한에 위협이 될 만한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후자라면 김정은은 추가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을 독려해 한미공조의 틈을 벌리고,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데도 북한에 이로운 남북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라면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여를 계속 거부할 것이고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문 대통령의 역량 또한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북한은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갈망한다고 여기며 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이것이 남북관계와 핵문제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해하지만 북한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핵 문제의 진전 가능성을 거의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VOA에 “문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 추진은 더 많은 지원을 얻으려는 북한정권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지만 전략적이지는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설득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북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협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에 양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고, 북한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포기할 리 없는 미국의 관심사에 호응할 리 없다”며 “이런 교착 상태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정권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에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을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에 갇힌 그리스 신화 속 인물에 비유했다. 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신들을 기만한 죄로 반복해서 굴러 내리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만 하는 시지프스 신화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은 세 번,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이나 했다면 정상회담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보려는 김정은의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어려움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남북화해와 협력을 대통령직의 중심에 둔 공은 인정할 만하고 초기에는 전례없는 합의와 경제협력을 끌어내는 성공을 거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졌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문 대통령은 화해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단계를 추진했지만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추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이 결국 우리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관계자는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