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세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 등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5일 주장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천300호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 7천호의 61.4%,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1천600호로 목표치(3천호)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