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고도 꽁꽁 숨긴 文 정부···北 눈치보기 행태에 분노한 전직 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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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여론을 선동해 오도(誤導)해 왔던 일당이 지난 2일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혐의는 北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미국산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 선동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5월 말, 수사당국은 당시 청주에 위치한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그해 5월4일, 문재인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발 소식은, 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5일 나와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과 함께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7.5.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과 함께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7.5.4(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30년간 국내안보 분야를 다뤘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저녁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안보수사 당국 요원들이 위반 사건들을 수사 중인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간첩을 잡았다고 공식 발표를 안한다"라며 "최근 있었던 2건에 대해서도 간첩을 잡아놓고서도 쉬쉬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장은 이날 "간첩 혐의자들을 검거하게 되면, 통상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이는데 현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北 김정은과 관계 개선을 위해 눈치를 보는 행보로 발표도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사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더라도, 혐의자들을 기소하게 되면 당국이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은 지난해 10월부터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비롯해 지난 5월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 적용을 안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1.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북한과 연계뙨 2건(이른바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사건, 청주활동가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속 또는 기소하였다.

1. 먼저 어려운 안보수사 환경 속에서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요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1. 그러나 두 사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을 국내외에서 접선하여 회합·통신하고 그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목적수행을 했는데도, 국보법 제4조 목적수행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였다. 모처럼 명백한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를 적용 안하고, 회합통신죄 등으로 축소 수사하는 당국을 비판한다.

1. 이는 北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며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안보수사당국 지휘부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적행위이다. 문정권과 국정원장 등을 규탄한다.

1. 이렇게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발호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데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넋나간 정치인들과 특정 이념 편향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진정 국보법을 폐지하여 간첩들과 안보위해세력들이 추구하는 공산화 세상을 열려는 것인가?

2021.08.05.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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