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탈북민 강제북송 안 돼...가혹한 처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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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7.30 14:18:56
  • 최종수정 2021.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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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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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냈다.

샤비아 만투 UNHCR 대변인은 유엔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열약한 상황에 과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엔난민기구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투 대변인은 “탈북민들이 무엇보다도 (북한을) 불법으로 떠난 것에 대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 간다”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을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도 28일 유엔난민협약 70주년 성명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난민들에 대한 송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어떤 국가도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UNHCR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처벌이나 박해의 위험이 크기 떄문에 ‘현장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탈북) 남성과 (탈북)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응 참작해 비정규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난민협약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북송하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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