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추경 위해 국방비 본예산 5629억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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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7.29 10:57:05
  • 최종수정 2021.07.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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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천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5천629억원 삭감했다.

이 가운데는 F-35A 전투기 도입 예산과 피아식별장비·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감액된 국방비는 환차익 2천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천376억원 등"이라며 "F-35A 등 감액 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사업 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은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1조4천억원,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이 5천억원 늘어나는 등 총 2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위해 정부안 추경 사업 중 7천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9천억원은 이미 확정됐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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