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27일 발언이 화제다. 이번 27일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는 날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외면한 상황에서 야권 유력 인사가 그 의미를 재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어떤 발언이 있었길래 이같은 비교가 나오는 것일까.
최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연천의 UN군 화장터를 방문해 "6·25전쟁은 북한을 앞세운 종북, 소련 등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위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라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전쟁"이라면서 "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고귀한 생명을 잊지 않는다는 생각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여기 화장장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최 전 원장이 UN군 화장터를 찾은 이날은 정전체제 68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68년 전 국군과 UN군이 대적한 이들의 정체는 바로 北 김정은의 선대 철권 통치자 김정은-김일성이다.
北 김일성이 먼저 시작한 남침 전쟁으로 인해 전(全) 한반도는 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흔을 입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전 원장의 행보는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함의가 담겨 있는 이날의 의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체 하지 않았다.
남북 통신선이 차단 13개월만인 이날 재개 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68년 전 맺은 정전협정의 주축인 ▲ 군사정전위원회(정전협정 제19항 이하) ▲ 중립국감시위원회(정전협정 제36항 이하)가 26년 전 북한에 의해 공산 측이 퇴거하면서 '반쪽짜리'로 파행 운영되는 행태를 애써 외면한 셈이다.
정전체제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정전협정 체제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9월 평양공동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강행해 왔다.
심지어 남북 통신선이 27일 연결 재개됨에 따라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규탄하지 않고서 어물쩡 넘어가는 모양새를 보인데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날 "한반도 평화의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힌 상태다.
결국 이같은 행태를 보인 현 집권여당과 달리, "北 김정은의 선의에 의해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야권 유력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누가 더 선명성이 높다고 평가할까.
한편,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북한이 26년 전 무력화시킨 정전협정의 세부 내용을 추적한 기사 '[7·27 정전협정 68주년] 정전체제, 26년 전 반쪽짜리 '전락'···文·與, 굽실댔다'는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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