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동결을 내세웠던 경영계를 비롯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나아가 이번 인상률은 최근 2년간 인상률(2.9%·1.5%)을 크게 웃돈다.
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경영계는 예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되자 고용 감소 등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