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가 얼마나 길어질지에 따라 상향 가능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은 900만원이 최대 액수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관련 질문을 받고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추경에 반영된 6천억원 내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상태다.
홍 부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천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며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천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전제로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