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식량난 호소에...美 “북한정권 책임” 일갈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말 황해북도 곡산군 평암협동농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말 황해북도 곡산군 평암협동농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식량난은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원조를 거부한 북한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식량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평가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6.25 전쟁 직후 농업 부문의 ‘투쟁’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 달성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쌀은 더없이 귀중한 밑천이고 재부”라며 “쌀이 많아야 국가의 자존과 자립을 견지하며 어떤 격난 속에서도 인민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도 “지금의 조건이 불리하다 한들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나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 비기겠는가”라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불사르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실천한 전 세대들처럼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관점을 철저히 뿌리뽑고 올해 농사가 결속되는 그날까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며 올해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농사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업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식량과 비료 수입도 중단되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이 더욱 가중됐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내부에 대한 기강 잡기와 정신 무장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정권의 실정을 꼬집으면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빼돌려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한다”고 강조했다.

VOA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에도 VOA에 “북한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북한 같은 정권에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확인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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