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시국에 KBS는 수신료 인상 '月2500→3800원'...'방만 경영' 재원 위기에 우선 믿어달라?
재난지원금 지급 시국에 KBS는 수신료 인상 '月2500→3800원'...'방만 경영' 재원 위기에 우선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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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논의에서도 공정성, 독립성, 자구 노력 의지 문제 제기돼
이사회, KBS 공적 책무 비판하면서도 공적 책무 약속 전제조건 수신료 인상 강조

KBS 이사회가 KBS TV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인상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KBS는 반대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1000억원대 대규모 적자에 '방만 경영'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거셀 것으로 본인다. 

KBS 이사회는 30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 의결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도 공정성, 독립성 문제와 자구 노력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황우섭 이사는 "공정성 문제는 의지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와 집행부가 합의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서재석 이사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자구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측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비용절감 노력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사측이 제안한 정년 퇴직 등을 골자로 한 인력 감축 안에 대해 사측과 노조측의 합의가 도출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수 이사들은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수신료 현실화로 재정 상태를 벗어나 지금과는 다른 방송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류일형 이사는 "하필 어려울 때라 맘이 무겁다"면서도 "이렇게 어려울때 일수록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했다. 또 "현재 재정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수신료 현실화"라며 "공적 책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수신료를 인상헤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욱 이사는 "야권 추천 이사로 편향된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야권이사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서 이사는 ▲수신료 거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공공 인프라인 공영방송의 영향을 받으면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KBS 직원들의 1억 연봉 논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연봉을 받고 방만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또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며 "과거 전두환 정권의 '떙전뉴스'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신료 인상안은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으로 의결됐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면 방통위는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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