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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퇴 관련

※ 지난 25일에는 TV조선과 JTBC가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총 9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는데, 변호사 시절 54억 원을 대출받아 65억원대 상가 2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어제(26일) TV조선은 김 비서관이 2017년 임야 두 필지를 샀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해 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어제 JTBC는 <김기표 비서관 '의혹의 땅'…맹지 매입 1년 뒤 인근 개발>, SBS는 <靑 반부패비서관, '개발 호재 맹지 취득' 의혹…"오해 드려 송구">, KBS는 <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과 무관·처분 협의 중”>,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논란, ‘상가라서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오늘 MBC와 SBS는 1꼭지로 보도했지만, 다른 방송사들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MBC는 그동안 이번 논란에 대해 보도하지 않다가, 오늘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빚내서 투기' 논란에 사퇴…"청와대 검증 또 실패">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반부패비서관이) 밝혔습니다."
② 김 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4년 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도로와도 연결돼 있지 않은 1,500여 제곱미터 임야를 구입했는데, 이 땅과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선 '송정지구' 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었다. 여기에 3년 전 서울 마곡동의 상가 두채를 65억원에 사들였는데, 이를 위해 50여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③ 이 때문에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④ 여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단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TV조선은 <'빚투·투기 의혹'에…文, 반부패비서관 '사실상 경질'>이라는 제목으로, 김 비서관의 사퇴에도 여러 의혹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억울한 점이 있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고 했다.
②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광주 땅의 경우 김 비서관은 1361㎡의 토지 면적은 빠진 채, 84㎡의 컨테이너 건물만 신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③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사안에 해당된다.
④ "땅 구입 당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다"는 김 비서관의 해명도 논란이다.
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에 해당 토지를 구매했지만, 도시계획조례는 그로부터 1년 7개월 후에 입법 예고돼, 충분히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어서 <靑, 또 불거진 '부동산 내로남불'에 속전속결…宋 "인사검증 안이">에서는 김기표 비서관의 사퇴는 영끌 대출과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이틀만에 이뤄졌는데, 속전속결 배경엔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그동안 청와대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2019년에는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② 다주택 논란 끝에 물러난 김조원 전 수석에 이어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도 청와대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③ 송영길 대표는 "너무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도 민심의 우려를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TV조선 뉴스7
TV조선 뉴스7

채널A는 <대선 악재 우려…‘투기 의혹’ 김기표 비서관 사실상 경질> 이라는 제목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김 비서관은 반박 자료를 내며 의혹을 해명했고 청와대도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는데, 부동산 민심을 못 잡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일지 이틀 만에 악재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표가 산 땅, 임야→대지로 허가…재산신고엔 누락>에서는 경기도 광주 땅에 대해선 투기 의혹이 가시질 않는다면서, 남들이 안 사는 맹지라지만, 마침 인근에 개발호재가 터졌고 일부는 개발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허가까지 받았으며, 게다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빠져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는 <56억 '영끌 빚투 논란'…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도한 다음, <김의겸·김상조·김현미 이어…반복된 '부동산 내로남불'>라는 제목으로,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그동안의 부동산 내로남불의 사례를 총정리했습니다.

KBS는 <‘빚투’한 靑 반부패비서관 사의…사실상 ‘경질’>, <여당도 거취 정리 건의…靑 검증 책임론>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송영길/민주당 대표/오늘/연합뉴스TV : "청년들에게는 집값 오른다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통제하면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② 김 비서관이 임명된 건 3월 말이었다.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으면서, 3월 중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도 진행됐던 상황이었다. 전수 조사 이후에 이뤄진 임명인데, 투기 의혹, 또 '빚투'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SBS는 <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사퇴…"인사 검증 안이했다">라는 제목으로 MBC와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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