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칼럼] X파일과 불법사찰·정치공작, 그리고 미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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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6.25 09:32:55
  • 최종수정 2021.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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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X파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은 윤 전 총장이 각계 전문가와 야당 인사를 만나는 등 외부활동을 나선 시기인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자 야권성향의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X파일을 보았다. 방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대업 시즌2’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권의 대선주자로서 부동의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X파일 논란과 관련하여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논란에 가세하였다.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인 윤석열 X파일 논란으로 이제 내년 대선의 레이스가 출발하게 되었다. 

윤석열 X파일은 그 출처나 작성자가 불분명하지만, 최소 3가지의 전자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고, 그 내용 중 하나는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장모의 신상정보와 이들에 관한 비리 의혹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과 가족들 관련 의혹은 2019년 윤 총장 임명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미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사태 당시 추 장관에 의한 수사지휘권까지 행사되었던 사안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집권여당 측이 윤 총장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던 사안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철 소장이 “기관이 개입하는 윤 전 통장의 금융정보가 있다”면서 “방어하기 어렵겠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윤석열 X파일의 내용에는 이전에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나 이전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담겨있는 듯하다. 이 X파일 논란에 관하여 윤 전 총장을 낙마시키려는 일부 여권세력과 윤 전 총장이 못마땅하여 다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띄우려는 일부 야권세력이 서로 도모하였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윤석열 X파일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앞에 나서는 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 의혹 보도에 관하여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였다. 윤 전 총장 측은 논란이 된 X파일에 대해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한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뒤 이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뒤 이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성철 소장은 “X파일 두가지 문건의 전달자가 4월 문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았고 표현했고,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줬다”고 하였다. 친여성향의 유튜브매체인 ‘열린공감TV’는 시중에서 도는 X파일 중 하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취재노트가 유포되었고, 장 소장이 주장하는 X파일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장 소장과 친여 유튜브매체의 주장에 의한다면, 현재 유포되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은 여권이나 정부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반박주장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X파일은 없고, (이전의 발언은) 검증자료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있다. (장성철 소장의 X파일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야당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하였고,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 측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자료는 정리하고 있으나 논란의 대상이 된 윤석열 X파일은 야당의 것이라고 하여 동일한 의미인 ‘검증자료와 X파일’이 다른 의미라는 식의 상식 밖 주장을 내세우면서 야당 측에게 그 논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 대표는  X파일의 최초 발언자로서 그 논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 새로운 내용과 자료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 X파일을 야당 측이 다시 정리했을 까닭이 없다. 송 대표는  ‘자화자찬’과 함께 자신들의 과오를 과거 정부나 야당에게 ‘책임전가’하기 일쑤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또 책임전가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 대표의 발언에 관하여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열세이던 여당 측이 내년 대선에서의 집권연장을 위한 꼼수 방안으로 야권 유력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을 분열시켜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윤석열 X파일의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볼 여지도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에게는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유력후보로 부각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포털뉴스의 비난 댓글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낙마시키거나 낙선시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것으로 드러난 드루킹 부정선거 사건의 전력이 있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사찰의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이 거짓으로 밝혀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전력이 있고, 형사법절차에 위배하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177회의 출입국 정보조회 사례 등 불법사찰의 전력도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3.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3.4(사진=연합뉴스)

이와 같이 일반인의 전과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전력들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X파일은 없다. 야당에서 정리한 것이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동지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경찰 및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대거 동원한 야권 유력후보의 흠집내기, 당내 경선후보자에 대한 출마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지칭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檢言유착이라는 어용방송의 보도가 결국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내세우기 위한 權言유착으로 뒤바뀌는 사례들을 지켜본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야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이 기도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리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2012년 MB정부 시절 필자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민간인사찰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보고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재임기간 동안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과 비위를 파악하여 청와대에 비선으로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그 비선보고를 받았던 청와대 책임자에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데, 2012년 당시 문 대통령은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였다.

당시 야당이던 현 집권여당측은 민간인사찰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총선 이후 등원조건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가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사찰과 유력 대선주자인 문 대통령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그 국정조사 정치공세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사찰의 DNA가 없다”거나 정치공작은 과거 보수정부만의 것이라는 식의 집권여당 측 주장에 호응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불법사찰사건에 관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6다42789). 불법사찰은 형사법적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도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21.3.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21.3.4(사진=연합뉴스)

이 대법원 판결은 당시 사찰대상이던 집권여당 측 인물들이 제기한 사안이었고, 집권여당은 야당 시절인 MB정부의 민간인사찰 사건에 관하여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여 ‘사찰피해자, 국무총리실 소속 주무관’을 義人으로 내세우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지칭하여 엄청나고도 거세게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그런데도 집권여당 측은 불법사찰 주장이 제기되는 이번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검증 받으라는 식의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내세우던 현 집권여당 측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의 입법을 강행하고, 한국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면서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로남불’이었다. 이와 같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사찰 주장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집권여당 측에 대한 사찰만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찰이라는 식의 ‘내로남불’인 것이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의 야당 압승은,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국안정론과 야당심판론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무능한 폭주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어코 이루어낸 결과이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 측은 어용방송과 함께 생태탕 아들을 義人으로 내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인의 내곡동 토지 보상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사찰문건까지 공개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MB정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의 사찰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그 개표결과는 오 시장 57.5%, 박 시장 62.6%로 일반적인 예측보다 더 큰 결과로 야당이 압승하였다. 무능한 폭주정권을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민심은 집권여당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더욱 분노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으로는 노무현 정권 당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압승 이후 2007년 대선에서 ‘BBK, 다스’ 등 야당측 이명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되어 노무현 정권세력 스스로 폐족을 선언하게 된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의 야권 유력후보에 대한 집권여당 측의 의혹제기는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방문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6.2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방문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6.23(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사상초유로 36세의 청년이 야당의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내년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민심의 간절한 열망이 우선 정권을 교체할 주체인 야당부터 구태에서 벗어나 개혁하고 변화하라는 의사로 표출된 결과일 것이다.

2002년과 2007년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였고, 2007년 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의 유력후보에 대한 검증에 참여한 필자의 경험으로서는 대선은 총선과는 달리 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고, 어떠한 정치적 공작이나 책략도 미래를 향한 도도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대권에 도전하려는 윤 전 총장은 민심의 간절한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윤석열 X파일의 의혹 제기에 대해 떳떳하게 대응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 실추된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이후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무능한 폭주정권을 교체하기 열망하는 국민들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치열하고 지독한 갈등이 2007년 대선 이후 친박과 친이로 분열되고 친박이 진박과 비박으로 분열되어 대통령 탄핵으로 지리멸렬하게 되었던 과거를 거울삼고, 이념과 가치, 세대, 지역 등에서 각자가 고수하던 입장을 떨쳐내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윤 전 총장 이외에도 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범야권 내 대선주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선과 승복으로 국민들이 감동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다. “Again 2007’이 아닌 ‘Upgrade 2007’이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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