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빙자하여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 말살"
"유언비어로 유권자 판단 흐리게 하는 것은 검증 아닌 비열한 정치공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한 의혹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영길 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X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 접수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파일을 갖고 있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X파일을 봤다고 주장하는 장진영, 신평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X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또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세련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라 할 수 있지만 검증을 빙자하여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면서 "거짓의 X파일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거에서 사기꾼의 거짓말이 전 국민을 속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얄팍한 정치공작을 벌여 선거를 이겨 보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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