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취약기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융지원만으로 이들을 연명시키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금융지원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보다는 국내외 수요회복,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이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한은이 22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6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자상환능력 '취약기업'은 전체 분석 대상 기업(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기업 2520개) 가운데 39.7%(1001개)에 달했다.
취약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밑도는 기업이다.
전체 기업 수에서 취약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37.0%)보다 2.7%포인트(p) 늘었지만 캐나다(72.6%), 미국(61.9%), 영국(49.1%), 프랑스(45.3%)보다는 작은 편이다. 이탈리아(31.8%), 브라질(32.2%), 독일(33.4%), 일본(15.2%), 중국(18.5%)을 포함한 10개국 평균(39.7%)도 밑돌았다.
그러나 전체 여신에서 취약기업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작년 한국의 비중(30.7%)은 미국(27.4%), 캐나다(27.1%), 프랑스(23.9%), 영국(23.9%), 일본(13.7%), 독일(13.4%), 중국(11.3%)보다 크고 10개 나라 평균(24.8%)을 웃돌았다.
한은은 취약기업 증가 배경에 대해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에도 불구,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취약기업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취약기업의 '취약상태'가 길어질수록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부도 발생비율은 높아졌다. 취약상태 1년 차에서는 37.6%의 기업이 정상을 회복하지만 8년 차에서는 12.6%만 정상기업으로 돌아왔다. 1년 차에 4.1% 정도인 부도 전환율은 7년 차에 13.6%로 뛰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상태가 4년 이상인 취약기업은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단기 유동성, 장기 지급능력이 모두 나빠지면서 자산과 자기자본이 동시에 감소한다"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경기회복 양상과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