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했다. 4분기는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부과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엔 탈원전 손실비용마저 세금으로 보전하는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으나, 이같은 요금 인상의 충격은 결국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전력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가 등 연료비는 지난 2분기와 비교해 크게 올랐으나 한전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4∼6월 실적 연료비 가격(세후 기준)은 ㎏당 유연탄이 평균 133.65원, LNG는 490.85원, BC 유는 521.37원이다. 2분기 때보다 유연탄은 20원 이상, BC유는 78원 이상 올랐고, LNG는 18원가량 내렸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한전의 실적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1분기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연료비 인상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올 2분기엔 8000억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2019년, 2008년 이후 11년만에 역대 최악인 1조356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원전 가동률을 65.9%(2018년)까지 떨어뜨렸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원전 가동률을 75.3%(2020년)까지 끌어올려 손실을 만회했다.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였지만, 산업부는 탈원전을 골자로 한 '8차 에너지수급계획(2017년)'에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며 이들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불만을 최대한 늦추려는 모양새다. 정부가 2개 분기씩이나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것을 고려하면, 올 12월부터 부과되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도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되는 탈원전 손실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유보에 대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밀린 전기요금 인상은 차기 정부에서 감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