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내놓을 위기의 친문, 개헌으로 집권연장 시도?

차기 대선과 관련,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친문세력 중 다수는 여전히 ‘이재명 대세론 ’에 승차(乘車)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비롯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이재명 필패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권 중심 민주당내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구성원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이들 중 상당수는 비운동권 출신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4·7 재보선 이후 친문세력내에서는 문재인 정권 초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표방한 ‘민주당 20년 집권론’의 자신감이 아닌,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개헌론이 친문세력의 집권연장 전략차원에서 추진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지난 15일 “2032년 3월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과 국회간의 대립과 분열 정치가 반복되는 최악의 비효율적 권력 구조를 극복해 협치를 통한 국정 안정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통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권력주고 개헌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간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개헌을 공론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간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봤다. 2023년 5월에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2년 개정헌법을 발효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의 이같은 '5년 단임제 수정' 제안에 대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16일 오전 국회 앞 호텔에서 개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석 2/3에 가까운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최인호 의원이 말한대로 180석을 기반으로 한 여소야대 정국으로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통치구조가 점점 더 대통령 권력보다 국회권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개헌론은 친문세력에게는 ‘희망’인 동시에 국민의힘에게는 ‘협박’이 라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온갖 좌파적 법안으로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운동권 출신 중심의 친문으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권력을 빼앗기더라도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만 지키면 사실상의 집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시기를 저울질 하면서 집권후 여소야대 상황 등을 우려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사실 이같은 개헌론은 조국사태 이후 친문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일찌감치 예고된 상황이었다.

여권의 대선구도에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대세론을 굳혀 감으로써 경선 연기론에 이어 개헌론이 앞으로 여권의 경선판을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강화 등 기본권 보장을, 또 다른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34년이 흐르는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의 정국돌파용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추구 등 정치공학에 따른 것이어서 힘을 얻지 못했다.

비교적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론이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개헌론을 꺼낸 바 있다.

이번에 친문쪽에서 꺼낸 개헌론 또한 정권교체 위기 돌파용, 또는 여당내 대권경쟁 구도하에서 나온 정략적 카드, 정치공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력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여의도의 한 정치평론가는 “혁명상황이 아닌한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헌론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추진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이슬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